국회가 12일 오후 2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특검 공세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성 탄핵'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며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고, 핵심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를 통해 탄핵 심판 자체의 정당성을 흔들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국무회의 의결 과정의 하자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의 내란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헌정 질서 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도 뜨거운 감자다. 야당은 이를 '법치주의 붕괴'로 규정하고 여권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의 '난동 옹호'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 정책 분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통상 전쟁 대응 방안과 북한 비핵화 전략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전략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탄핵 정국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양측 모두 이번 대정부질문을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