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의 재수사 결정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거진 수사 미진 논란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고, 사건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 종결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이를 재조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25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의 항고장 제출 이후 약 6개월 만에 결정된 것이다. 재수사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거나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고발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하여 증권계좌 6개를 사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주식 매도 권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은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법적 절차이다. 이 항고장이 제출된 지 6개월 만에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으며, 박세현 고검장이 이를 이끌게 된다. 박 고검장은 강성 수사본부장으로 유명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도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수사 의지가 이번 재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검은 이번 재수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이전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 수사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허가 신청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조회와 서면조사, 비공개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수사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헌재는 수사팀이 김 여사의 문자,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와 관련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권오수 전 회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근 권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과 연관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번 재수사는 단순히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재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고액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문제였으나, 서울고검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건은 더 이상 수사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서울고검의 이번 재수사 결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재수사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