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정부, 美에 "중국 내 반도체 증산 5%→10%" 요청

정부가 22일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권 확대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조항에 대한 공식 의견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대 기준을 5%에서 10%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동연구나 기술 특허 사용이 중국 등 관련국 기업과 계약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한 '기술 환수' 조항에 의해 제한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보조금 신청 본 접수 전까지 미국 정부와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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